실업급여, "연장할 수 있을까?" 지급대상/지급액/절차 알아보기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당장 자신이나 가족의 생계를 이어나가기가 다소 힘이 드실 수 있죠.

이렇게 불가피하게 경제적인 충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국가에서는 근로자가 실직하는 경우 실직한 근로자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실직하였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건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지급 대상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이상 근무한 분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였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분
3.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이때,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하며, 본인이 스스로 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스스로 퇴직하였지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하한액

구직급여 지급 시 다음과 같이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	150일	180일	210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연장급여 지급받기

다음 근무할 회사에 취업하기 전까지 위와 같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종류	요건	지급액
훈련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	구직급여액의 100% (2년 범위 내)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구직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 내에 구직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구직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

지금까지 실업급여가 무엇인지와 수급요건, 급여일수, 연장급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한 후 다음 직장을 찾을 때까지 좋은 일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관련 글 더보기

2021.06.14 - [기타/생활정보] - 정리)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알아보기 - 노령연금/연기제도/감액분

2021.02.13 - [미래설계하기/퇴직연금] - 정리) 퇴직연금 수급요건 및 지급절차 알아보기

2021.03.27 - [투자분석/부동산 지식] -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 장점/가입요건/지급방식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