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중요한 "5개의 은행"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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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중요한 "5개의 은행" 알아보기 - D-SIB란?

한그마 2021. 7. 16. 07:30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형금융회사의 부실로 인하여 금융체계상 혼란이 초래된 이후, 국제 사회는 G20을 중심으로 대형금융회사의 부실 발생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위원회(BCBS)는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여 대형 은행이나 은행지주에 대한 감독 강화를 추진해왔습니다.
FSB가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G-SIB)를 선정하고 중요도에 따라 1%~3.5%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합니다.
바젤위원회는 각 국가에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D-SIB)을 선정하고 해당 은행에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위 권고에 따라 2016년부터 D-SIB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13일에 금융위원회는 2022년도 D-SIB를 선정하였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사명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 결과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D-SIB 선정 기준을 상회하였습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D-SIB에서 제외
D-SIB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금산법에 따라 자체정상화 및 부실정리계획 제도가 적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D-SIB에 선정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연간 1%p의 추가자본 적립의무가 부과됩니다.

자본보전완충자본(2)은 모든 은행에 상시 2.5%의 완충자본을 부과합니다.
경기대응완충자본(3)은 신용팽창기에 최대 2.5%의 완충자본을 부과 가능하며, 현재 0%입니다.

본 글은 금융위원회에서 발행한 보도차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