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오래전부터 "부동산 불패 신화"와 같은 용어가 유행할 정도로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매스컴에서는 서울의 집값이 몇 배 뛰었다더라, 월급을 몇십 년 모아야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부동산 관련 뉴스가 나오지 않는 날이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국민 모두가 자가 주택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이유로 전세나 월세집에 세 들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내 집은 아니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과연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최저주거기준"이라는 지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최저주거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사항들로 주택을 평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주거기준이란?
-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에 관한 지표입니다.
- 국토교통부에서 주거실태조사 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2014년 이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은 약 5%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006년 조사 시작 이래로 계속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저주거기준 조건
면적 당 가구원 수
- 최저주거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주택의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구조 및 성능 환경기준으로 구성됩니다.
| 가구원 | 표준 가구구성 | 방 구성 | 총 주거면적(㎡) |
| 1 | 1인 가구 | 방 1, 부엌 1 | 14(4.2형) |
| 2 | 부부 | 방 1, 식당 겸 부엌 1 | 26(7.8형) |
| 3 | 부부 + 자녀 1 | 방 2, 식당 겸 부엌 1 | 36(10형) |
| 4 | 부부 + 자녀 2 | 방 3, 식당 겸 부엌 1 | 43(13형) |
| 5 | 부부 + 자녀 3 | 방 3, 식당 겸 부엌 1 | 46(13형) |
| 6 | 노부모 + 부부 + 자녀 2 | 방 4, 식당 겸 부엌 1 | 55(16형) |
- 3인 가구의 자녀 1인은 6세 이상 기준, 4인/5인/6인 가구의 자녀는 8세 이상 자녀 기준
- '방'은 거실 겸용 침실 및 침실로 활용한 가능의 방의 수를 뜻함
- 침실분리원칙은 만 8세 이상의 이성 자녀는 상호 분리 및 노부모는 별도 침실을 사용한다는 원칙
물리 조건
-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 및 하수도 시설이 완비된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이 갖춰진 집
- 영구 건물로서 구조강도를 확보한 집
- 주요 구조부의 재질이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인 집
-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춘 집
-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기준에 적합한 집
-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 현저한 지역에 위치하지 않은 집
-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출 것의 기준을 충족한 집
최저주거기준 문제점
- 최저주거기준은 최초 2004년에 법제화되었으며, 2011년에 한 차례 개정되었으나,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주거 조건을 반영하지 못한 채 1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1인 가구나 노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공용화장실과 공용 부엌이 있는 셰어하우스 및 고시원 등의 주거 시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고시원과 같이 가구원 1명의 최소 기준인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거시설이 많은 상황입니다.
-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집을 만들어도 불법이 아니며, 주택 불법 쪼개기 행위를 감독하는 기관은 여러 사유로 인해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최저주거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조건이 있는지와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사람답게 살 주택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 따지고 보니 꽤나 엄격해 보이는데요,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관 기관에서 주택에 대한 관리규정을 강화하고 엄중한 법집행을 한다면, 우리의 삶의 질이 점점 더 좋아지리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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