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책의 부재 - 연금자산 확보
노후 대책은 누구나 생각하지만, 막상 계산해보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매월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연금을 기본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노후 대책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연금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개인에 따라 수령액이 적은 단점이 있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준비하신 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금을 통한 노후 대비는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가계자산은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 비중이 높고, 금융자산의 비중이 작은 편입니다.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 자산 분포에서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6%나 차지한다고 하네요.
즉,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노후 자금으로 쓸 현금화가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노후 대책이 마땅히 세워지지 않은 경우 "주택연금"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연금의 개념과 가입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신의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장점
-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합니다.
-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연금 감액 없이 100% 동일 금액의 지급이 보장됩니다.
- 부부 모두 사망 시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으며, 반대의 경우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 재산세가 25% 감면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요건
1. 가입연령 및 주택보유수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부부 기준 공시 가격 등이 9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이하면 가입 가능
- 공시 가격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1개 주택을 팔면 가입 가능
2. 대상 주택 및 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 해당 주택을 월세 또는 전세를 놓았을 경우 가입이 불가함
- 주택소유자 및 배우자가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함
주택연금 지급방식
주택연금은 종신 방식, 확정기간 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 방식 등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주의사항
- 주택 소유자가 중도에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채무인수를 해야 계속해서 주택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유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배우자 명의로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받아야 합니다.
-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할 경우, 담보주택을 변경하여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급정지 사유가 있으니 해당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지 항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 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
-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 장기 미거주(부부 모두 1년 이상 담보주택에서 미거주)하는 경우
- 주택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화재 등으로 주택이 소실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처분조건약정 미이행 및 주택의 용도 외 사용
-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주택연금 이용현황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2020년 중순 기준으로 가입자 수는 78,000명에 이릅니다.
주택연금을 수령받는 평균 연령은 72세, 평균 월지급금은 102만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인원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알아보기
주택연금에 대해서 더욱 자세한 정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www.hf.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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